"북한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 붙여야"…이재명, 우발충돌 경고하며 대화 재개 촉구
남북 간 모든 연결선이 끊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북한의 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며,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 자료의 날짜 기준 튀르키예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남북 간 기본적인 신뢰가 사라진 상태에서 북한의 극단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으며,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북한은 아주 극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며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겨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북한의 강경 기조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원수로 남북관계를 규정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서라도 비상연락망이나 핫라인을 가져야 한다. 오른손으로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악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남북은 완전히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인권적 사안인 비전향장기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90세가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들이 자기 고향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뭐 하러 막겠느냐. 잡아놓으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이들의 송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북한이 반응조차 없다"고 말해,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음을 부각했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대북 메시지도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흡수통일 같은 얘기를 왜 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정치인들이 책임도 못 질 얘기를 쓸데없이 하면서 갈등만 격해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통일을 얘기하면서 대박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남한에서 쳐들어오는 것 아니냐면서 철조망을 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됐던 무인기 운용과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약을 올리니 북한이 얼마나 긴장하겠느냐"며 "대북방송은 쓸데없이 왜 하나. 서로 방송하고 서로 괴로워하는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업보를 쌓은 것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남북관계 정상화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화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자꾸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분계선이 불명확해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으니 대화해서 선을 긋자는 제안이라도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선의를 전하고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했다. 군사적 긴장관리와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실질적 협의 채널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통일 접근법과 관련해서도 장기적·단계적 전략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흡수통일을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먼저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 공존을 이루고 그다음에 통일을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先) 평화, 후(後) 통일 구상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간담회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전략적 조정 가능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남북 간 긴장완화 조치의 하나로 훈련 규모 축소나 연기 검토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훈련 규모 축소나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평화체제의 진전 정도에 따른 조건부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길게 보면 대한민국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또 가급적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되면 그때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이 드는 합동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을 둘러싼 전략적 활용 가능성에도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훈련 축소·연기는 평화 체제 구축의 결과가 될 수도,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며 "당장 둘 중 어느 쪽이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사훈련을 중단이나 감축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 대통령이 우발충돌 위험과 대화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긴장관리와 접촉 재개 노력에 더욱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라인은 이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남북 간 비상연락망 복원, 인도적 의제 논의 등 단계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한미동맹 관리와 남북대화 재개 방식에 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는 차기 회기에서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