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암표 3법 처리”…이재명, 부정판매 과징금 강화 지시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 ‘암표’ 거래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정면충돌에 나섰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더불어민주당은 암표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내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암표 거래 근절과 저작권 침해 근절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행정 처분을 주문하면서 국회 논의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당정협의 이후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 등 이른바 ‘암표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 내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모든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며, 부정거래로 취득한 이득은 몰수하는 조치를 담았다. 여기에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암표 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부정판매 단속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불법 웹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해외 서버를 활용한 영상·영화·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적발 즉시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K-컬쳐 시장과 창작자 권리 보호, 한류 산업의 지속적 세계화 기반 마련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암표 시장에 실질적 타격을 주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정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 질서 정상화 의지의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장 단속의 실효성 및 온라인 암표상에 대한 실제 효과를 놓고 이견도 제기된다. 한 문화계 관계자는 “과징금만으로 암표 근절이 가능할지, 실질적인 단속 인프라 보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암표 근절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입장권 시장의 신뢰 회복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선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정은 문화정책 혁신과 한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후속 조치도 지속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