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훼손 없이 주민 권익 보호하겠다”…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
군 사격장 소음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군과 주민의 갈등을 조정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관군 협의체가 다시 머리를 맞댔다. 헬기 사격으로 피해를 호소해 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주민 지원 방안을 놓고, 국방력 유지와 지역 주민 권익 보호 사이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 마린호텔에서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를 열어 장기면 주민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2021년 장기면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민원을 계기로 꾸려졌으며, 군사 훈련 지속 필요성과 주민 안전·생존권 보호 요구가 맞부딪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수성사격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경상북도, 포항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도로 개설, 주민 이주, 관광자원 개발, 해병대 테마파크 조성 등 현재 추진 중인 주민지원 사업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체에서 이미 의결한 사업 가운데 포병사격장 진입로 포장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의 소음·안전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음·방호벽 설치 사업은 다음 달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업 중 일부는 신속 완료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방력과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주민 권익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사훈련 기능을 유지하되, 주민 지원과 안전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장기면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성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주민 2천803명은 2021년 헬기 사격훈련이 일상생활과 생업을 위협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헬기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안전 위험이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군, 지자체, 주민 대표들은 3년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해 1월 민관군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군사시설 인근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과 이주 지원,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의결해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도로와 방음·방호벽 같은 가시적인 시설 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주민 이주와 해병대 테마파크 조성,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재원 확보와 구체적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시설 보안과 안전 기준을 지키면서도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과 주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전국 다른 군사시설 인근 지역 갈등 해결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관리하는 구조여서, 향후 다른 사격장이나 훈련장 주변 지역에도 유사한 방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포항시는 사격장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추가 민원 사항을 협의체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도 군사시설·주민 갈등을 완화할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되는 만큼, 국회는 관련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