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급식에 외국산 축산물”…칠레산 돼지고기 20t 국산 둔갑, 업체 18명 검찰 송치

군 급식 안전을 둘러싼 불신과 국방 식자재 관리 체계가 충돌했다. 해군과 민간 위탁 급식 계약을 맺은 업체가 외국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 급식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8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 법인과 A업체 직원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A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칠레산을 포함한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약 20t을 해군에 납품하면서 국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량의 납품 금액은 약 1억2천만원 규모다.  

A업체는 2022년부터 해군과 민간 위탁 급식사업 계약을 체결해 총 11개 급식 업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농관원 경남지원 조사 결과, 이 가운데 7개 업장에서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납품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A업체는 계약 당시 일정 비율 이상 국산 식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해군 측에 제안해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깐 양파, 세척 당근 등 50여 개 품목에 대해 7천여건의 서류를 조작해 국산으로 기재한 뒤 해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표시 조작 수법도 노골적이었다. 농관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A업체는 브라질산 돼지고기 등 외국산 식자재 포장재에 붙어 있던 원산지 표시를 지우거나, 국내산으로 표기된 라벨지를 별도로 출력해 포장재에 다시 붙이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해군 측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이 같은 혐의를 인지했고, 이후 장기간 수사에 착수했다. 백운활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9개월 동안 시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가능한 수사기법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군부대 급식 분야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군과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급식은 장병 복지와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정치권과 국방 당국을 중심으로 관리·감독 강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군 계약 제도와 원산지 검증 절차의 허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국방부와 해군은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고 군 급식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역시 상임위를 통해 군 급식 원산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