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신설, 패스트트랙 필요”…이개호, 복지부에 신속 추진 촉구

의대 없는 광역시도 전남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법안을 두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부도 신설 검토 및 관련 절차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의료 취약지역 해소 방안이 정국 이슈로 떠오르며 추가 여론 진통이 예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 단계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절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전남은 중증 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이 51.2%로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한다”며 “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 역시 55.0%에 불과하고, 공중보건의사 수도 5년 새 637명에서 477명으로 급감했다”고 구체적 통계를 들어 지역 공공의료 붕괴 우려를 강조했다.

이어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 지역이고, 상급종합병원 180분 이내 이용률도 53.8%로 전국 평균 72.2%에 한참 못미친다”며 “전남의 의대 부재가 지역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돼 있다”며 “복지부가 결단만 내리면 2027년 개교도 가능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과제에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역 및 대학 준비 상황에 따라 개교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교육부 등과의 로드맵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신속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반면, 일부 의료계와 대학 현장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인력 충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책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 예산 확보와 지속적 교육 질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두고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향후 복지부와 교육부가 구체적인 신설 로드맵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역사회와 의료계의 반응이 전국 단위 정책 논의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