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노동 다른 대우, 근본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 노동시장 양극화 해법 주문

노동시장 구조를 둘러싼 양극화 문제가 정국의 중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시장 내 ‘같은 노동, 다른 대우’ 현실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입법 해법을 직접 촉구하면서 정치적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을 선도할 입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고 진단하며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먼저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를 발제한 뒤, 실효적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기업 하청과 재하청에서 비롯되는 근로조건 격차,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불평등, 방송업계 비정규직 근로환경 등 다양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 발전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관한 전망도 공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책 논의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소통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그는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됐으면 한다”며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정책 결정과정 전반을 국민과 공유하고, 정책활동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향후 정당별 입법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최근 수년간 근로조건 차별 해소를 둘러싼 법안 처리에서 이견을 보여왔으며,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에 대한 입장도 확연히 갈리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입법부 논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후 정기국회가 열리면 노동시장 이슈와 관련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국민 공론화와 투명성 확보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의 실질적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