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참여 군인 파면 부당"…한기호, 국방부 징계 결정 강력 규탄
국방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장성급 장교 중징계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계엄 참여 군인에 대한 파면·해임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치 보복성 징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기호 의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비상계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군인에게 중징계와 파면 조치를 단행한 것은 군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계엄 수행 체계에 몸담았던 군 출신 의원이라는 점에서 국방부 판단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한 의원은 계엄 수행 당시 장병들의 책임 범위를 강조하며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 없이 절차에 따라 하달된 명령을 수행했을 뿐임에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이번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의 상명하복 원리가 무시된 채 현장 지휘관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됐다는 취지다.
또한 한 의원은 사법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중징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법 절차가 최종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나 개인적 일탈도 아닌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파면이라는 극단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장병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불신만 남길 뿐"이라고 성토했다. 군 내부 사기 저하와 지휘 체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로 읽힌다.
한 의원은 국방부의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 냉정하고 공정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라며 "군의 근간을 해치고, 국가 안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방부의 정치 보복성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 강경 보수 성향 군 출신 인사가 국방부를 공개 비판함에 따라 향후 여권의 계엄 책임론 정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언론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법령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급과 보직, 사건의 성격을 감안할 때 군 수뇌부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로 해석된다.
다만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 지휘 라인의 위법성 여부를 다시 따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사법 당국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계엄 책임자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