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발표시점 번복, 신뢰 무너져”…송언석, 이재명 정부 ‘양치기 소년’ 비유 비판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미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둘러싼 정부 인사의 상반된 발언이 이어지며, 정치권의 신뢰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불확실한 언론 대응이 오히려 민심 이반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이번 주 안에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 했으나,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은 ‘마무리 어렵다’고 발언을 바꿨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메시지를 지적했다. 이어 “바로 하루 전 강훈식 실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했던 것 자체가 위증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매번 입장을 바꾸는 행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산 사과 검역’ 문제도 쟁점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변경이 팩트시트에 담긴다고 시인했다”며 “그동안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역 완화와 관련해 미국산 사과의 국내 수입 차단 등 실질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국 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유지,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 등 국가 이익과 관련된 쟁점이 신속히 국회에 보고되고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과 대통령실 측 입장은 7일 현재 공식적으로 부인과 해명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진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조율 중”이라며 국민 불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팩트시트 발표 시점 혼선은 당분간 여야 간 공방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정부 협상안 처리와 미국산 농산물 검역, 국회 비준 동의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