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천인계획 등 포섭 시도 늘어"…국정원, 대학 연구보안 선제 대응 주문

해외 정보기관의 포섭 시도와 국내 연구기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대학교수와 연구자를 겨냥한 영입 공세가 거세지면서, 정부와 대학이 연구보안 체계 강화를 둘러싼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3일 정부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기조와 맞물려 해외로부터 대학교수 등 국내 연구자에 대한 은밀한 포섭 시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특히 국외에서 제공되는 각종 연구비·초빙·지원 프로그램 등 수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동으로 대학 연구보안체계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대학의 국제 공동연구 확대와 더불어 기술·데이터 유출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연구보안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원은 간담회에서 최근 중국의 천인계획 등 해외 인재 영입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연구자를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외 기관의 지원 제안과 자금 흐름, 인력 교류 조건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대학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학 연구보안체계를 어떻게 내실화할지, 제도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지 의견을 나눴다.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되, 핵심 기술과 연구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윤리자산보호센터는 대학 연구보안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연구윤리와 보안이 국제 협력의 장애물이 아니라 공통 규범이 돼야 한다는 점을 짚고, 해외 주요국의 연구보안 체계와 비교해 한국 대학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연구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보안 가이드라인 정비, 대학·정부·정보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 연구자 대상 보안 교육 확대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세부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대학 연구보안 침해 사례와 대응 시사점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실제 대학 연구과제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시도와 해외 기관의 포섭 정황 등을 소개하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위험을 차단하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계가 해외 공동연구 제안과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때, 국가 차원의 안보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간담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재차 부각했다. 박 본부장은 대학이 국가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지식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의 개방성 확대와 보안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가 세계가 신뢰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학, 정보기관이 연구보안이라는 공통 의제를 함께 논의한 만큼, 향후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추가 현장 간담회와 제도 점검을 이어가며 대학 연구보안체계 고도화를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