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사 배제 협의”…xAI, 애플·오픈AI 반독점 소송전 예고

AI 생태계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 구도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와 소셜네트워크 기업 X(옛 트위터)가 애플과 오픈AI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xAI 등은 두 기업이 스마트폰, 생성형 AI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했고, 업계는 이번 법적 다툼을 ‘AI 플랫폼 헤게모니 경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머스크 측은 소장에서 “애플이 자사 기기와 운영체제에 오픈AI의 챗GPT를 우선 통합하는 한편, 앱스토어에서 xAI의 그록(Grok) 등 생성형 AI 챗봇 경쟁사들을 순위에서 낮게 평가해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애플-오픈AI 결탁 구조가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저해와 혁신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픈AI는 소송에 대해 “머스크의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반박했다. 애플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이번 분쟁의 핵심은 생성형 AI 플랫폼—특히 챗봇 소프트웨어—의 기본 탑재 및 앱 마켓 노출에 관한 점이다. 애플은 자체 운영체제(iOS)에서 오픈AI 챗GPT를 깊이 통합한다는 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이는 독점적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조치로 해석돼 왔다. 반면, 경쟁 챗봇인 xAI의 그록은 알고리즘 추천이나 노출 빈도 한계에 직면해 왔다. 실제로 앱스토어 내 알고리즘 및 순위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으며,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소송의 산업적 파장은 크다. 스마트폰 운영체제 제조사와 생성형 AI 모델 공급자가 구조적으로 결합할 경우, 신규 AI 기업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해당 문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사 간 협력·배제 행위와도 맞물려, 혁신 기반 산업 구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과 유럽 규제기관에서는 ‘애플-오픈AI 동맹’이 시장 지배력 전이를 초래하는지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머스크와 오픈AI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머스크는 오픈AI 공동 창립자였으나, 2018년 조직 운영·수익 모델을 둘러싼 노선 차이로 회사를 떠났다. 2023년에는 AI의 ‘공익성’ 훼손 및 내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맞서 오픈AI는 머스크 및 xAI의 연이은 소송과 공개 비판이 “경영 흐름과 사업 기회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며 맞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행위 대응을 위한 정책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EU에서는 앱스토어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법제 논의가 지속 중이며, 향후 AI 플랫폼 진입 규제, 데이터 접근권, 알고리즘 공개 의무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플랫폼 시장에서 ‘빅테크 연합’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경우, 혁신 생태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이번 법적 공방 이후 등장할 정책·제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법, 시장과 경쟁의 균형 추구가 앞으로 AI 산업 발전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