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부 신설 법안 발의”…국회, 방송 미디어 구조 대격변 시동

방송 미디어 산업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방송3법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규제 기능을 전담할 '공공미디어위원회'와 진흥 역할을 맡을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디어 관련 정책과 규제, 진흥 체계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예고하며, 현행 제도의 분산과 한계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산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은 미디어 산업의 빠른 변화 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체계 마련이다. 현 방통위 체제를 합의제 기구인 7인 공공미디어위원회로 대체하고, 미디어·콘텐츠 진흥 기능은 독임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가 일원화해 담당한다. 이로써 미디어정책의 전략적 일원화와 사각지대 해소, 정책 집행의 속도·효율성 제고가 추진된다.

기술적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는 장관급 독립행정기관으로,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및 규제,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사업자와 OTT 서비스업체의 규제 위반 조사와 제재까지 맡는다. 기존 5인 구성에서 7인으로 확대해 정치권 비중을 낮추고, 대법원장 추천위원을 포함해 중립성과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사회적·법적 균형자 역할을 강화하는 구조다. 부처 간 유기적 조율과 탄력적 규제 집행이 가능하게 돼 글로벌 미디어 경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미디어콘텐츠부 신설로 산업 육성과 정책 집행의 일원화가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에 분산됐던 미디어 진흥 정책을 통합해,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 OTT, 1인 미디어, 광고, 정부홍보 등 광범위한 미디어 분야를 총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기존 기관도 통합 재편한 '미디어콘텐츠진흥원(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며, 정책연구조직도 신설된다. 이로써 기존 합의제 기구의 정책 추진 속도 한계와 복수 부처 간 충돌 문제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미디어심의위원회'로 개칭·개편되는 안이 병립됐다. 위원장 등 핵심 임원을 정무직화하고, 국회가 탄핵소추 가능한 견제 조항을 도입해 공공책임과 권한 남용 방지 장치를 보완했다. 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해외에서는 영국, 독일 등도 방송규제와 산업진흥 기능을 별도 기관에 맡겨 정책 탄력을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디어·콘텐츠 시장 성장이 AI·IoT 등 신기술과 융합되는 산업 발전 패러다임에 맞춰, 관련 부처 통합과 조직 재구성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다만 야당 내 별도 법안들도 발의돼 있어, 방영·통신·콘텐츠 정책의 주도권·조정권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 차가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추천 비율 하향, 임원 자동임명간주제 등은 정책 공백이나 정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방통위 개편 논의는 구체적인 세부안과 정치권 합의 여부에 따라 법제화 속도와 최종 모델이 달라질 수 있어, 업계는 국회의 후속 논의를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및 조직 재편이 실제 미디어 산업의 혁신적 변화에 연결될지 눈여겨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