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특검법’ 9월 중순 본회의 처리 관망”…대야관계 급경색 우려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추진 시기와 국회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두고 양당 간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고심하던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며,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일정과 맞물려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인력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중순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25~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소집해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려던 계획에서 시기를 조정한 배경에는, 국민의힘 리더십 교체와 대야관계 재설정 문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전략에 강력 반발했다.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9월 정기국회 보이콧 방침을 전달한 상태다. 문진석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27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고, 27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특검법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새로 꾸려질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첫 대면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삼가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의 정당성과 명분을 국민께 납득시키고,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 곳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최소 9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특검 수사 인력 및 대상 확대와 함께,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검사와 특별검사보의 공소유지 권한 명문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수사 지휘 권한 보완이 시급하다”며, 특검법 개정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강력한 저지 전술을 펼칠 태세다. 이어 28~29일 양당 의원 워크숍, 9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 중국 출장 등 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 시점은 자연히 9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정기국회 분위기에 따라 주요 개혁입법의 처리 속도와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구상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특검법을 비롯한 핵심 현안 논의를 9월 중순 이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