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이재명, 해산명령 사례 언급하며 강경 대응 시사
정교분리를 둘러싼 갈등과 가짜뉴스 확산을 놓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다시 맞붙었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향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정치개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해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두고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도 종교와 정치의 경계에 대해 엄정한 원칙을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국가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에 대한 우려도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생활까지 파고든 허위 정보의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며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입법 과정에서의 로비 활동 규제 문제도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미국의 경우 로비 활동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로비 규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장관은 “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도록 하고, 그 활동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준비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남준 대변인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며 로비 규제 논의의 방향을 설명했다.
정교분리 원칙, 허위정보 확산, 로비스트 제도 등 핵심 통치 과제들을 한 자리에서 꺼낸 만큼 정치권 논쟁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향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종교단체 규제 수준과 표현의 자유 범위, 로비 활동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