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구속영장 불응 입장 밝혀라”…세종시 국감서 여야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불응 사태를 두고 국회 세종시 국정감사 현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윤 전 대통령 사건 관련 명확한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대한 최 시장의 유보적 태도가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10월 20일 세종시 국감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최민호 시장에게 “정당하다고 보냐”는 질문을 던졌다. 최 시장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언급하며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에 위 의원은 “헌법기관에서 나온 영장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최 시장이 “법조인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맞서자,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단체장으로서 그런 견해를 외부로 드러내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의 논박이 이어지면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것은 사실이니 이에 가치 판단을 하라”고 압박했다. 최 시장은 “부부가 잘못했다 생각한다”면서도 “유무죄에 대한 평가는 법원의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선 사법부 결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서병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 감사반장은 “사법부 판단은 수용돼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파기환송과 비교할 때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라고 지적했다. 여당 측에서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반론이 이어졌으나, 서 반장은 “사법부 판단 존중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시 국정감사는 이러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으로 진행되며 정치권의 갈등이 한층 표면화됐다. 국회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사법부 권위와 정치권 책임론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