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통과, 위대한 진전”…정청래·김병기, 개혁완수 의지 재확인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경제민주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정쟁이 다시 부상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핵심 조항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민주당은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의 개혁이 최대한의 민생”이라며 “개혁완수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경제의 난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라며 “위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배임죄 등 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조치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 규정,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발목잡기'라 규정,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라며,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준비한 원고를 앵무새처럼 반복 낭독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1차 상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은 2차 개정에는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며 “이는 논리모순이자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당이 주도한 이번 통과로 시장 투명성과 주주권 강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회는 법안 후속 조치로 형벌 및 민사책임 합리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견을 드러낸 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하반기 남은 경제법안 논의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두고 본격적인 대립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