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안시설 가린다”…구글, 지도 좌표 정보 삭제 수용에 데이터센터는 불가
구글이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논란과 관련해, 위성 사진 내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외 이용자 대상 좌표 정보 삭제 등 한국 정부 일부 요구를 공식 수용했다. 다만 지도 반출의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제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는 “글로벌 분산 처리 원칙상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IT·바이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국내의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 제약과 해외 기업의 플랫폼 전략 간 갈등에서 새 국면을 맞았다고 평가한다.
구글은 9일 서울 구글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한국 정부와 안보 관련 협력 의지를 밝히며, 국내에서 논란이 된 보안시설 비공개 조치와 좌표 정보 삭제를 향후 지도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한국 지도 반출 조건 일부를 수용하는 동시에, 국내 파트너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 티맵모빌리티 등 주요 기관·기업과 지도 품질 향상 및 관광 인프라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기술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1대 5000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실현될 경우, 서울 등 대도시 내 복잡한 경로 안내와 공간정보 서비스의 품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글은 1대 2만5000 축척 지도만으로는 기존 수준의 길 찾기나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최소 1대 5000 수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산업적 요구를 지속 제기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축척 1대 5000이 고정밀 지도임을 인정하면서도, “지도 품질 차별화와 사용자 접근성을 위해 반출 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도 반출이 한국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와 첨단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재조명되고 있다. 구글 측은 최근 관련 연구 논문을 전달하며, 2030년까지 누적 182조4600억원의 추가 매출과 연평균 12.49%의 산업 매출 성장, 고용 창출 6.25% 등의 경제적 파급을 거론했다. 전문가들은 지도 데이터의 국외 개방이 국내 4차산업, 관광, 모빌리티 분야 혁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는 한편, 국가안보 및 핵심 인프라 데이터 유출 우려도 병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글로벌 지도 플랫폼 경쟁 구도에서 구글 지도는 20억 명 이상의 국제 사용자를 바탕으로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요구한다. 구글은 “한국에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설치해도, 실제 지도 데이터 프로세싱은 세계 곳곳의 분산 인프라에서 동시처리돼야 한다”며 지도 반출 조건으로서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의 비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내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독자적 공간정보 시스템 및 지도 플랫폼 고도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편, 구글은 위성 이미지에 있어 이미 보유 중인 자료가 국가기본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민감시설 가림 데이터 제공, 국내 협력사 활용 등 보안 조치 강화에 나설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지도 반출을 둘러싼 정책·산업적 논쟁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산업계는 실제 서비스 도입 결과와 국민 체감도 변화, 그리고 데이터 보안과 경제 성장 간 균형이 새로운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