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바꾸는 예산 돼야 한다”…김병기, 내년도 예산 합의 의미 부각

정기국회 막판까지 이어진 예산 공방 속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총액을 유지하되 구조 조정을 통해 민생과 미래 성장동력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성사시킨 정치적 의미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최종 합의가 이뤄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타결 이후 예산의 성패는 집행에 달려 있다고 보며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당의 주요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며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법정 시한을 넘기며 극한 대치를 반복해 온 최근 국회 관행과 비교하면, 예산 처리 방식에서 변화의 신호가 읽힌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같은 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의 성격을 민생과 미래에 초점을 맞춘 예산으로 규정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민생 마중물 예산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주춧돌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조정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산 총액은 유지하되 세부 항목에서 4.3조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당은 오늘 합의한 728조원의 예산이 국리민복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지출 규모를 728조원으로 유지하되, 항목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민생과 성장 분야에 재배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분열과 반목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도록 함께 애써 준 야당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예산 국면에서 야당 협조를 공개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정기국회 및 이후 회기에서 협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여야의 예산 협상 관행과 향후 정국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후 후속 법안 심사와 집행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 예산이 실제 민생 현장에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검증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