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분노는 개혁의 증거”…더불어민주당, 검찰 반발 ‘정치검사 항명’ 규정 역공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에서 거센 충돌로 번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찰 개혁의 시급함을 다시 한 번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내부 반발이 외압 의혹 때문이라고 보고 공세를 펴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니라 규정에 충실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이라며, “검찰의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조작 기소는 오래된 현실”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였던 검찰이 이제 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청 폐지와 검사징계법 정상화라는 개혁을 막으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의 절박함을 오히려 스스로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항고 포기 당시 누구도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내거나 총장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이중적 자세를 들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권한은 검찰 자신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뒤, “검찰청법 개정 및 검사징계법 폐지·일원화 작업을 통해 헌법 기관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검찰 반발 사태를 검찰 권한의 남용과 기득권 방어로 해석하며, 검찰 조직이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 역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과 함께, 향후 정국의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