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 국민 62.7% ‘부적절’”…여야, 정반대 여론에 정국 격랑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깊게 양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7%가 영장 기각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은 30.1%에 그쳤다. 영장 기각에 대한 평가가 사회 전반에 걸쳐 첨예한 찬반 대립으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5%로 나타나, 국민 다수가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80.9%)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적절 응답이 절반을 넘겼고, 연령별로는 40대(79.9%)와 50대(75.2%)에서 ‘비판’ 응답이 두드러졌다. 남녀 모두 60% 이상이 동일 견해를 보였으나, 18~29세 남성 집단에선 ‘적절’ 응답이 더 높아 세대·성별에 따라 인식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당지지층별 여론 차이는 더욱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8.0%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9.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도 부적절 인식(49.3%)이 적절(35.2%)을 압도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84.6%)과 중도층(65.9%)은 부정 평가가, 보수층(55.2%)은 긍정 응답이 각각 우세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ARS에서 ‘부적절’ 응답은 58.2%, ‘적절’ 응답은 35.3%로 집계됐다.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 역시 46.4%에 달해, 직접·자동조사 모두 국민 정서상 부정적 신호가 강하게 표출된 셈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신뢰 훼손을 우려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수사 남용에 대한 브레이크”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각 당은 자신들의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해석을 내놓았다.

정치평론가들은 “정당별·이념별로 대립하는 여론 분열이 표면화된 사건”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정국에도 변수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지역별·세대별 민심 균열이 현실 정치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응답률 10.4%, 신뢰수준 95%에서 ±3.1%p), 1,008명을 대상으로 ARS(응답률 2.0%, 동 기준)로 실시됐다. 정치권은 사법 판단을 둘러싼 국민 여론 흐름을 주시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후속 논의와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