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재단 해체·사업비 전액 삭감 검토해야”…임오경, 예산 편성 문제 제기

청와대재단 존폐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논의와 맞물려 재단 해체와 사업비 삭감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임오경 의원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격으로 국민의힘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임 의원은 “청와대 운영 주체가 대통령실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재단이 유지될 이유가 없고, 직원들 가운데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인사들이 있어 논란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전면 개방과 함께 설립된 청와대재단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방침이 가시화되자 존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임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명목으로 160억원이 반영돼 있다”며, “대통령실 복귀가 현실화하면 사업 집행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예산안에는 청와대 해설사 신규 채용 5명분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다”며 “개방이 중단되고, 복귀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도 맞지 않고,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재단 해체와 사업비 전액 삭감 등 대대적 예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장기적 활용 방안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원론적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복귀와 재단 존립 논란이 국회에서 다시 불붙으면서, 관련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각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