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 보호 확장”…행안부, 캄보디아 경찰관 증원 방침

캄보디아에서 한인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하며 정부가 경찰 파견 확대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파견되는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한인 대상 범죄를 직접 전담하며, 이미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국에 배치된 상태다.  

2023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 및 감금 사건이 21건에서 2024년 상반기 213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행안부는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며 파견 인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존 정원 동결 기조와 공무원 인력 효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경찰 조직과 연계해 피해 접수부터 수사 협조, 신속 대응까지 한국인 안전망 역할을 한다. 2012년 필리핀에 첫 도입 뒤 현재 3명이 상시 근무 중이고, 태국에는 2명이 파견돼 있다. 국내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과 별개로, 범죄 예방 중심의 한인 보호 정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최근 범죄 양상이 조직화·흉포화되는 만큼, 한국인에 특화된 대응 시스템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민 보호 기능을 강화해왔으며, 관련 정부 예산 및 인력 확대가 동반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재관 증원과 별도로,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외교부, 경찰청, 행안부 등 부처간 협업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현지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신원관리 등 IT·바이오 기술 접목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재외국민 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책무로, 경찰 파견 증원 그 이상의 체계적 안전 인프라가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대응방안이 실제 현지 한인 안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