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사각지대 121곳”…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지원 확대 촉구

지원공상군경을 비롯한 ‘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둘러싸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원 사각지대가 지난 전수조사 결과로 확인되면서, 권익위는 7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확대를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 중 121곳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 사유에는 재정적 한계(45곳),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25곳), 지급 필요성 미인식(11곳)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원공상군경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당했으나, 일부 과실이 인정돼 국가유공자에는 미치지 못해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이들과 그 유가족을 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2천823명이 각 지자체에 등록된 상태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가 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 배포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미지급 대상 지자체 121곳에도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해 점차 확대하라"고 공식 의견을 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한 지원 격차가 사실상 국가의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들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도 보훈 수당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권익위가 제안한 조치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보훈대상자 범위 및 지원 실태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