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상정에 여야 정면 충돌”…민주당 “철저 수사 필수” 국민의힘 “정치폭력” 반발

거센 정치적 충돌이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는 다시 한 번 정국 격랑에 휩싸였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에 특검법 상정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며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와 김용민·서영교·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 3건이 모두 병합된 뒤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 수사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내란 특검법은 파견 검사 수를 60명에서 70명, 공무원 수를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고, 수사 기간 연장도 기존 1회 30일에서 2회 30일씩 두 차례 허용했다. 아울러 범행 자수·신고 시 형 감경 및 면제 조항도 신설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관봉권 띠지’ 관련 증거 은폐 의혹, 언론사 경영 간섭 논란까지 확장됐다. 파견 검사·공무원 수도 각각 70명, 140명으로 증원했다. 순직해병 특검도 유사하게 수사 대상·인력·기간을 모두 늘렸다.

이 같은 특검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특검 출범 이후 밝혀진 각종 불법 혐의를 확인하면, 이제는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특검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전당대회에서 ‘도로 내란당’이 됐다”며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입맛에 맞게 수사를 설계한 정치폭력”이라고 규정했다. 박준태 의원은 “누군가를 더 세게 때리기 위해 방망이를 챙겨주는 격”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적인 진행은 국회 권위 훼손”이라며, “의사진행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추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고발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법 개정 논란이 오는 총선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극명해지면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 및 이후 정국 파장에 귀추가 쏠린다.

이날 법사위는 특검법 외에도 자본시장법, 참전유공자 예우법 등 비쟁점 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