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5 연말부터 실전배치”…안규백,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시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군 당국이 대대적인 미사일 전력 증강 방침을 내놨다. 안 장관은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현무-5는 대량 생산 계획과 함께 올해 연말부터 작전부대에 실전배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권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해, 한반도 안보 정세를 둘러싼 주도권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안규백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고위력 미사일을 비롯한 한반도 방위태세 전반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 중이고, 현무-5는 이미 전력화 과정에 돌입했다”며 “올해 말부터 상태 양산을 통해 보유 수량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에도 뒤지지 않는 파괴력과 정확도를 갖춘 괴물 미사일 다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무-5와 같은 고위력 미사일 15~20기면 핵무기와 맞먹는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북한 핵 위협에 맞서 충분한 군사적 수단 확보로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질 배치되는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8t에 달하며, 북한 지휘부 은신처를 겨냥한 대량응징보복(KMPR)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안 장관은 동시에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의 준비 움직임에도 주목했다. “화성-20형은 탄소섬유복합소재로 기체가 가벼워지고 추력이 늘어 다탄두 탑재가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이 연내 시험발사를 위해 발사대 주변을 정비하는 등 여러 정황이 포착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다탄두 기술까지 갖췄다고 보기는 이른 단계이며,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다”고 신중한 해석도 덧붙였다.

북한의 전반적 핵 개발 상황에 대해서는 “1년 간 10~20개 핵탄두 양산 가능성이 있고, 계속 기술력이 향상되는 것이 식별된다”고 전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ICBM 사거리와 관련해선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비행 능력이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정상각 시험발사는 없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미달”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방위력 강화의 또 다른 열쇠로 안 장관은 국방비 대폭 증액을 제시했다. “내년 국방예산을 8.2% 증액했고, 연 8% 증액 기조로 가급적 빠르게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자주국방 위해 주도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올해 기준 한국의 국방비 비중은 GDP 2.32%로, 미국·나토 등 동맹국의 3.5% 목표와 격차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가 지난 2006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20년 가까이 피나는 노력 끝에 큰 진척이 이뤄졌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중 반드시 전작권 전환을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를 통해 조건 충족상황도 점검됐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북한 위협에 맞선 군의 첨단 무기 확보와 국방비 증액 움직임, 전작권 전환 일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예고했다. 정부는 향후 차세대 미사일 등 방위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와 전작권 전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