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위원회 3분의 1 미구성”…임오경, 법적 근거 실효성 도마 위

문체위원회 미구성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 약 3곳 중 1곳이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법적 근거를 두고도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태가 드러나며 문화예술 관련 정책 추진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임오경 의원이 국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에 근거해 총 29개의 소관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구성이 완료된 위원회는 19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0곳은 위원회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미구성 상태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문학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해야 할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2023년 2월 2기 임기 만료 이후 2년 넘도록 재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임오경 의원은 “위법한 상태를 만들지 않으려면 법을 개정해 근거를 삭제하든가,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야 한다”며, “정비 중이라면 절차를 밟아 신속히 진행해 위법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행정 미비를 비판하며 위원회 구성 공백의 조속한 해소를 요구했다. 반면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행정 효율화 과정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위원회 구성 지연이 문화예술 정책 집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의 위원회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미구성 위원회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정부는 신속한 대책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