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구 논란 정면충돌”…추미애·최재해, 법사위 국감서 격렬 공방

정치적 충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16일 진행된 감사원 관련 국정감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의 감사와 운영 방식에 대해 치열하게 맞붙었고, 법사위원장 추미애와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실시한 ‘서해 공무원 감사’와 ‘통계 조작 감사’ 등이 사실상 ‘정치 표적 감사’라고 규정하고, 이른바 쇄신TF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의 감사 결과를 정치 쟁점화하며 ‘감사 뒤집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헌법 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통계 조작 감사 등과 관련해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 “직권 남용 소지의 감사”라고 격론을 벌이면서 “감사원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스스로 했던 감사를 뒤집겠다는 취지로 쇄신TF를 만들어놓은 것 같다”라며 “전 정부 감사에 대해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배숙 의원 역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감사는 이미 끝났다”며 정책감사 폐지에 유감을 드러냈고, “정책 감사를 폐지하면서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쇄신TF 추진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제 규칙상 특별반을 운영할 근거가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감사 과정에 여러 비판이 제기됐으니, 사실관계를 필요시 살펴보고 개선할 점은 고치겠다는 취지”라고도 덧붙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감사원이 도구로 이용됐다면 원장님이 ‘정말 제 불찰이고 깊이 사죄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그런 일이 없었다”며 “위원장님의 포괄적 추측으로 하시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대통령실의 하명감사”와 “허위 조작”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최 원장은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아 감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감사원 유병호 위원을 둘러싸고도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유 위원장이 정부에 충성했다며 거세게 비판했고, 유 감사위원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 검증 관련 논란까지 겹치며 오전부터 파행됐다. 오후 회의 역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언쟁으로 혼란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문제 삼으며 강력 항의했다. “뭐가 꿀리세요”라는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최혁진 의원이 맞불을 놓는 등, 국감 현장은 종일 소란이 계속됐다. 추 위원장이 곽 의원에게 질의 기회를 주지 않아 추가적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감사원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으로 회의가 계속 난항을 겪었으며, 정치권은 쇄신TF와 감사원 역할을 놓고 앞으로도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