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온열질환 환자 4배 급증”…한지아, 폭염 대응 체계 근거 정비 촉구

온열질환 환자가 최근 5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하며, 폭염 대응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은 2025년 9월 11일 질병관리청 자료를 토대로 "기후 위기가 새로운 보건 안보 위협으로 부상했다"며 적극적 국가 대응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6일까지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 환자는 4천370명에 달했다. 2020년 1천78명이었던 환자 수가 2021년 1천376명, 2022년 1천564명, 2023년 2천818명에 이어 올해 3천704명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망자 역시 2020년과 2021년 각 9명에서, 2023년에는 32명, 2024년에는 34명으로 늘었다. 올해만 해도 이미 9월 초까지 29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이다.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이 9월 30일까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사망자도 30명대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지아 의원은 "재난안전법, 기후변화 적응계획, 보건·복지 부처 지침 등 폭염 대응 관련 법적 근거가 흩어져 있고, 지자체별 집행 수준에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근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폭염 등 기후 재난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대응 체계가 분산돼 있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인, 취약계층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실효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는 향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폭염 및 기후재난 대응 관련 법률 정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