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기소”…특검, 김건희 59일 만에 구속기소

정치권이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 끝에 구속한 김건희 여사를 29일 구속기소하기로 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에 서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59일간의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동시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소를 예고했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일정을 넘기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역대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특검팀은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금 제공,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귀금속 수수 혐의가 중심이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다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대체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박성근 변호사, 서성빈 사업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의혹을 추가로 조사했다. 김 여사에게 제공된 것으로 지목된 귀금속의 시가는 1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공직 또는 사업상 특혜와의 연관성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한덕수 전 총리 비서실장에, 이 위원장은 장관급 교육위원장에 각각 임명된 바 있어, 특혜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편,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이날 함께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미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조사 시도를 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이후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해왔다.

이번 특검의 동시 기소 방침은 여야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 탄압이자 인권 침해"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평론가들은 특별검사제 설치의 배경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기소 절차의 문제점까지 제기하며 정치적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재판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의 공소 내용 추가 및 남은 조사의 향방에 따라, 정국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날 특검팀의 김건희 여사 기소 결정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