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부의장 375명 임명”…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감투 논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이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정치적 갈등이 다시 부상했다. 중앙당 당직을 내세운 입지자들의 ‘셀프 홍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당정치 본연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에 따른 후속 인사로 전국 367명의 정책위 부의장을 임명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45명 안팎이 임명되는 등 전국적으로 ‘중앙당 당직’ 타이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해당 소식이 발표되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의 이력을 알리는 홍보자료를 적극 배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입지자들은 경력난에 직접 ‘정책위 부의장’을 기재하거나, 기존 ‘전직’을 ‘현직’으로 교체해 강조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라 부의장 임명 인원에 제한이 없는 구조다. 실제로 임명 절차 역시 정책위 의장이나 전국노동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등 다양한 경로에서 추천이 쏟아지면서, 선거를 앞둔 정치 신인들에게 ‘당직 감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당 정치관계자는 “중앙당 당직을 맡을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정책위 부의장은 정치 이력을 포장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00명 이상 대규모 임명이 이뤄지면서 각 직책별 실질적 역할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정책위원회가 당의 정책 입안과 심의를 책임지는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명 남발로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가 후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부에선 정책위 부의장직이 명예직이나 선거용 타이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정 인물 지원 및 세불리기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정당의 정책 결정 과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정책위 부의장은 경선에서 직접적인 이점이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중앙당 당직을 맡았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에게 매력적인 자리”라며 “정책 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인물 위주로 추천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추천 경로가 워낙 다양해 선발 기준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감투 경쟁’이 치열해지는 흐름에 대해 정치권은 정책위원회의 본래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총선을 앞둔 여야는 조직 관리와 공천 경쟁 등 전방위적 파장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은 대규모 부의장 임명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 가고 있으며, 당 지도부는 정책 본연의 기능 강화와 임명 기준 정비에 대한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