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농업분야 추가 개방 없다”…대통령실, 식량 안보 강조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업 시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증폭됐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농민·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옆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내용이 드러나며 국내 농업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단체들은 강력 반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고, 기존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을 전면 개방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과 자동차 산업 등 민감 분야 전반에 타격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농민과 소비자의 우려가 큰 농산물 분야는 더욱 신중한 협상과정을 거쳤다"며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한미 무역합의의 구체적 영향과 정책 방향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관세 인하는 국내 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여권은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신중한 합의"라고 반박했다. 농민단체 역시 쌀과 소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식품 분야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업계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정부의 공식 해명을 두고 치열한 입장 차를 보였다. 정부는 향후 국민 여론과 국내 산업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