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전현희, 윤석열 두 번째 석방 반드시 막아야
정권 퇴진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과 사법개혁 논쟁이 맞물리며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인사가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거듭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른바 12·3 내란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을 강하게 겨냥했다. 그는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돼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의 최근 결정과 영장 심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내란 관련 혐의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한 뒤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명분을 "내란 세력의 재집권 가능성 차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당내 논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여당)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부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식과 향후 절차도 언급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히며 향후 정부·여당·대통령실과의 협의를 예고했다.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 위원장 자격으로 사법행정 개혁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고,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함께 사법행정 구조 개편,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효성 제고 등을 묶은 종합 사법개혁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국민의힘과 사법부는 전 최고위원의 공세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란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양상과 그간의 발언을 고려할 때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법원의 결정과 개별 영장 기각을 두고 내란 세력 비호로 규정한 데 대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을 훼손한다는 역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정 사건군을 전담하는 재판부 자체는 이미 법원 내 전담재판부 운용 관행이 있으나, 내란 사건에 한정한 전담부 설치가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 사법 신뢰를 추가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시에 12·3 내란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충격과 분열을 감안할 때, 재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여부와 형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심 전담부를 중심으로 한 입법안을 마련해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앞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 정국과 맞물릴 경우 내란 책임 공방과 사법 신뢰 논쟁은 장기 쟁점으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
이날 국회는 내란 전담재판부와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둘러싸고 또 다른 정치 쟁점을 예고한 셈이 됐다. 정치권은 내란 사건 재판 구조와 대법원 권한 재편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안을 놓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