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송환 쇼인가 신속 대응인가”…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두고 여야 격돌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된 사건이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일 ‘캄 한국인 송환’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 송환을 ‘홍보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며 실질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이 “정부가 피해자보다 피의자부터 전세기로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부가 성과 홍보에 급급해 국민을 소외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캄보디아 내 구금된 피의자부터 송환한 것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적극 환영한다”며 “현실적인 외교와 치안 공조를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정쟁이 아닌 국민 생명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부각시켰다.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64명의 범죄 피의자를 전세기로 보내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한다”며 “피해자들은 외면당한 채 홍보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유엔이 이미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인신매매 범죄를 경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부 조치를 ‘범죄자 송환 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이라 지적했다. 그는 “구금 한국인의 신속 송환과 국내 수사는 추가 범죄 예방에 필수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미흡한 예방 대책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2022년 캄보디아에서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잇따를 당시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 지원 대신 외사 인력을 축소했다”며, ‘묻지마 퍼주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여권과 야권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관련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정부 또한 추가 피해 방지와 체계적 송환 절차 강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