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파행 직무유기”…서울시의회 민주, 최호정 의장 불신임안 제출
문체위원장 보궐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의회 여야가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사실 왜곡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은 20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들에게 시의회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근거한 불신임 절차를 가동한 것이다.
박수빈 의원은 최호정 의장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문체위원장 보궐 선출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상임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비춰볼 때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장이 제330회 임시회 당시 예정돼 있던 시정질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의원들의 질문권을 박탈했다”며 “이 또한 법령 위반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의장 불신임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러한 파행 운영과 절차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로서 최 의장 불신임을 결의한다”며 “의회민주주의 회복과 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의장직 수행 자체를 문제 삼으며 정면 대치를 선언한 셈이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의장은 즉시 직에서 해임된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가결 여부는 의석 구도에 따라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는 111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75명, 더불어민주당이 35명, 무소속이 1명이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대변인인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소한의 불신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저급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우선 문체위원장 보궐선출 보류의 경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최 의장이 문체위원장 보궐선거 안건을 의사일정에 포함했으나, 교섭단체 간 협의로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의원이 보류동의를 요청했고 표결을 거쳐 보류동의안이 통과돼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법 해설을 인용하며 불신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해설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요건은 의장 등이 지방자치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장은 관계 법령에 어긋난 적이 없고 본회의에서도 의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문체위원장 공석 사태의 배경에는 김경 전 위원장의 사임이 자리하고 있다. 김경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를 활용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논란 이후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다만 야당은 문체위원장 보궐선출 지연과 시정질문 취소를 의회 권한 침해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절차와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며 방어에 나서 양측의 공방이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불신임안은 다음 달 중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 거취를 둘러싼 표결을 준비하는 한편, 문체위원장 보궐선출과 시정질문 재개 여부 등 후속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