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실패 공방 격화"…여야, 예결위서 전·현 정부 예산 놓고 정면 충돌

여야의 재정정책 갈등이 다시 한 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격돌했다. 25일 국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이재명 정부의 예산 운용 방식을 두고 맹공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재정운영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안도걸 의원은 "전 정부가 꾸렸던 나라 살림을 결산해 본 결과, 한마디로 재정정책 실패의 교과서"라며 "전 정부 정책은 국민이나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길, 즉 부자 감세와 초긴축 재정으로 이어지며 저성장 국면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 역시 의료 개혁 정책의 후폭풍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의 결과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약 3조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긴급 투입됐다"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이재명 정부의 예산정책을 문제 삼았다. 김대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빚내서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투자냐, 아니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냐"며 "대통령은 재정으로 성장의 씨앗을 뿌리겠다는데, '재정 씨앗론'이 '빚잔치 씨앗론'이 될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 성장률 0.1%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 '쿠폰 주도 성장'의 성과냐"고 꼬집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민생 소비쿠폰의 성과를 0.1% 성장의 추가분이라 해석하는 건 너무 좁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1차, 2차 소비쿠폰을 지나고 실질적으로 성장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성장률 기여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내년 첫 본예산 규모가 700조가 좀 넘는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지출 구조조정을 할 부분은 하면서도 성장의 씨앗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으로, 성장에 집중하지도 못할 정도의 재정정책을 과거와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전임 및 현 정부의 재정정책 적정성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정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