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취업 미끼 불법 광고 차단”…방미통위, 온라인 유해 정보 대응 강화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취업 미끼 불법 구인광고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삭제·차단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해 플랫폼 내 유해 정보 근절에 본격 나선다. 업계와 정책당국은 이번 조치를 불법 정보 대응 역량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1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죄 유인 게시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프로세스 구축에 돌입했다. 기관별 신속 협력 체계를 도입해 실효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실제 삭제·차단 리스트를 신속히 공유해 대응할 방침이다.

기술적으로는 정상적인 구인 공고를 위장한 불법 게시글을 식별하기 위해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제공 등 비현실적인 지원을 내세운 패턴을 집중 포착하고 있다. 특히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 지역 채용, 평균 업무 대비 과도한 급여 보장 등 정형화된 문구가 반복되는 점도 주요 탐지 대상이다.

이런 불법 게시물은 포털·SNS를 통한 확산 속도가 빨라 실시간 대응 체계 도입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방미통위는 네이버, 다음, 알바몬, 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자율규제 협의체를 가동, 노출 차단 및 검색 제거 등 플랫폼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험공지 및 실시간 경보 시스템도 병행된다.

경찰청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불법 구인광고 관련 삭제·차단 리스트를 방미통위에 수시로 전달할 계획이다. 방미심위 역시 자체 국제협력시스템을 활용, 신고된 게시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가능성도 확대한다. 이 같은 다중 협업 체계는 불법 정보의 사전 유포 방지와 조기 차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국가별로 온라인 불법 정보 대응 시스템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유럽·미국 등에서도 실시간 삭제 체계와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보다 선제적·통합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및 규제 측면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내 유해 정보의 신속 차단과 더불어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정착이 강조된다. 방미통위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법·제도 개선 및 실무 TF의 상시 운영 방안도 협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구인광고 차단은 기술적 탐지와 기관 간 신속 협조가 맞물릴 때 실효성이 극대화된다”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와 안정적 협의체 운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계는 이번 불법 광고 대응 기술이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