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거부 땐 체포영장도 검토”…윤석열 전 대통령, 해병특검 조사 불응에 정면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특검 출석을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강경 태도로 맞섰다.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첫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로 불응 의사를 밝힌 셈이다. 정 특검보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조정했으나,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추가 소환, 즉각적 구인 등 방안에 대해 모두 논의 중이라고 여지를 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 등을 들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는 현재 채상병 수사외압 및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직권남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등으로 피의자 신분에 놓였다. 구체적으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뒤 크게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장관 등을 질책했다는 정황이 특검팀 조사로 드러난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치 중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를 도왔다는 정황도 현재 수사의 대상이다. 특검팀은 먼저 수사외압 의혹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으로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소환이 거듭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이 법치주의 수호냐, 검찰권 남용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야권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수사가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가 크다"는 메시지도 나온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전직 대통령 신분과 헌정 질서, 공정 수사의 조화라는 숙제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특검팀이 체포영장 등 물리적 조치까지 시사함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 이후 여야 간 갈등이 누적된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와 법 앞의 평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일정 및 강제구인 가능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정치권은 특검 출석 요구와 불응 사유를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향후 추가 소환 혹은 체포방안 논의가 정국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