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예방교육 인력 ‘1인 체제’…최보윤, 광주·전남 인력난 심각 지적”

마약류 중독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드러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전국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의 핵심 현장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는 각각 1명씩만 담당자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며 정책적 허점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일선 센터의 인력 공백 우려가 거세지면서, 정치권의 제도 개편 요구도 고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비례대표 의원이 17일 발표한 마약퇴치운동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센터 중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9군데가 ‘1인 체제’로 한 해 수만 건의 예방교육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3만2206건의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3만2150건이 진행된 데 이어 10월 현재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상황이다.

최보윤 의원은 “운동본부가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도 높은 이직률 탓에 심각한 인력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한 권역 센터에서는 결원이 생길 경우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제도적 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현장 인력 처우 개선과 조직 안정화의 필요성을 두고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일부 복지 전문가들은 “마약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일선 현장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며 인력 안정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꼬집었다.

국회는 향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약 예방 교육 현장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