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 전환에 세제 지원 필수”…한국해양진흥공사, 국회 토론회서 조세특례 추진

해운 탈탄소 규제와 국내 산업 경쟁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회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 신설 논의를 공식 제기하면서, 친환경 선박 전환 비용을 둘러싼 재정 지원 방식이 정치권과 산업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6일 국회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한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국제해사기구 IMO가 2050년 국제 해운 순배출 제로 목표를 채택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내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한국해사협력센터 황대중 팀장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방식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연료 가격의 장기적 상승 전망, 국가별 인프라 격차가 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팀장은 이러한 요인이 해운사의 선박 교체 시기를 늦추고 있다며 정책적 안전판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삼정회계법인 나석환 전무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주요 해운국의 조세특례 사례를 소개했다. 나 전무는 이들 국가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 중심의 조세특례를 개정해 운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세제 설계를 통해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액공제와 감가상각 특례,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수단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발표를 통해 한국형 조세특례의 윤곽을 제시했다. 공사는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실질적 투자 유인 제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히며, 조세특례 적용 시 친환경 선박 선가가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 결과도 공유했다. 해운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고 금융 조달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해운기업뿐 아니라 조선업계, 금융기관, 회계·세무 전문가, 학계, 국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탈탄소 규제 속도를 고려할 때 정부의 세제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데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조선업계와 금융권 관계자들은 조세특례가 도입될 경우 수주 확대와 금융 상품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정치권도 제도 설계 방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토론회 발언을 토대로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 요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재정 여력과 형평성 문제, 탄소감축 성과 검증 기준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세특례 적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운·조선·금융업계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와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과 세법 개정 논의를 병행하며, 친환경 선박 전환과 탈탄소 전략을 뒷받침할 구체적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