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년 초 석방 우려 고조”…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설치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사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여권 지지층의 불안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2심 단계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실상 멈춰 섰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연내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초 석방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당 지도부는 그간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위헌 논란에 휘말릴 경우 중도층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야당과의 협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지난 8월 말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전담재판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실제 추진은 보류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기류는 달라졌다.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일인 2025년 1월 18일이 다가오면서, 당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년 초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지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내년 초까지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강해지자, 당 지도부도 더는 지지층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굵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이 전담재판부 재추진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당내에서는 “정치적 리스크에 비해 지지층 결집 효과가 더 크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직접적인 압박 발언도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연되고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다른 배당 방식을 갖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속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배당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라서 법원도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는 법사위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2심부터 적용한다면 위헌성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 재판부 구성에 손대지 않고, 항소심 단계에서만 전담재판부를 두는 방안을 통해 재판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상 법관 독립과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사건을 지목하지 않고 내란 범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기존 중요 사건 지정·배당 관행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한다.
앞으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두고 야당의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해 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2심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꺼내 든 만큼, 위헌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향후 국회 법사위와 헌법학계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대통령실·정부와 협의를 본격화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주중부터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 사범 사면권 제한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