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13세까지 확대해야"…김민석 총리, 국가 책임 돌봄·입양 관리 강조
아동 보호를 둘러싼 국가 책임과 현장의 돌봄 공백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잇따른 아동 참사와 낮은 삶의 만족도 통계가 겹치며, 정부 아동정책 전반이 재점검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책 방향보다 더 긴 호흡의 확대를 공식 제안한 셈이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이하에서 내년 만 8세 이하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김 총리가 이 연령 상향을 장기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재정 논의와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돌봄 공백 해소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 총리는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온 동네 초등 돌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저학년 돌봄을 학교 주변과 마을 단위로 확장해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입양과 가정 위탁제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강화를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업무 전반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겠다"며 "가정 위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기관에 의존해온 구조를 정부 중심 관리 체계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입법과 국제 규범과의 연계도 언급됐다. 김 총리는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 선택 의정서 비준도 추진하겠다"며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 해왔지만 성과가 충분치 않다고 자평했다. 김 총리는 "아동들이 과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도 거론했다. 김 총리는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픈 경험"이라며 "OECD 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통계와 사례를 나란히 제시하며 구조적 대책 필요성을 부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동권에 대한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아동은 나라의 미래다.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작가 생텍쥐페리의 문구인 "모든 어른은 한 때 어린이였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를 "아동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른 중심 시각을 경계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수립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추진 상황도 논의됐다. 제3차 계획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고, 국가 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아동의 권익을 증진해 나간다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계획과 예산 배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 2년의 민간위원들은 아동정책 의제 발굴과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아동기본법 제정과 국제협약 비준 논의와 맞물려, 아동수당 확대와 돌봄·입양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