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는 되고 지역채널은 안 되나"…노종면, 케이블TV 해설·논평 규제 완화론 부상

지역 언론의 역할과 규제를 둘러싸고 국회와 방송통신 당국, 학계가 맞섰다. 케이블TV 지역채널에만 적용되는 해설·논평 금지 규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방송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국회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와 참석자들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의 해설·논평을 금지한 방송법 70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회는 지역케이블TV 보도기능 강화를 의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방송법상 보도의 정의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노 소장은 "방송법상 보도의 정의와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 편성의 자유·독립 등을 고려할 때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최근 시사보도 트렌드를 고려하면 해설·논평 금지가 지역민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려면 단순 보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석과 해설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학계에서는 1인 미디어와의 역차별 문제를 정조준했다.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금 시·군·구 단위에서는 유튜브, 팟캐스트, SNS를 기반으로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하이퍼로컬 뉴스페이지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채널은 해설·논평에 아무런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데 방송법상 허가·등록을 받고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케이블 지역 채널은 강한 규제에 매여 있다"고 말하며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사회도 지역 언론 활성화와 정치 양극화 완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사회에서는 '팬덤 정치'가 양산하는 가짜뉴스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기에 지역 언론 활성화가 정치 양극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역 채널의 보도·논평 금지는 정치권이 지역 언론을 배려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정치권의 제도 개선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규제 완화의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강동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채널의 공적기능을 어떻게 유지, 확장시킬지에 대한 현장의 고민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역 채널의 해설·논평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부분은 제도개선에 대한 파급효과,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 등을 포함해 지역사회 여론 형성 구조와 언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채널의 역할을 키우되 여론 쏠림이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지역 언론 위기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노종면 의원은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케이블TV의 공적 기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채널의 해설·논평 허용 여부가 향후 방송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70조 개정 논의를 둘러싼 여야·정부·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지역채널의 보도·논평 기능과 공적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