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 성과, 대기업에 머물 수 없다"…강훈식, 상생 생태계·딥페이크 대책 주문

정치권의 관심이 경제와 디지털 규제에 교차하는 지점에서 대통령실이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통령실과 유관 부처, 플랫폼 업계 간 신경전도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외교 성과를 언급하며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최신 그래픽처리장치 GPU 26만 장 도입 확정, 아랍에미리트 UAE·이집트·튀르키예와의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 성과를 차례로 짚으며 "이런 성과는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나아가 국민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기업의 성과와 노하우가 협력업체 및 중소·벤처기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과실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선 한국의 위상과 안보·경제 환경 변화를 동시에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외교 일정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부각했다. 그는 이러한 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분명히 알렸다"고 평가한 뒤 "세계 각지의 정치·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수출과 관광, 콘텐츠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그는 "전 부처와 협력해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점검, K-콘텐츠 확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국제정세 변화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선제적 정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문화 콘텐츠 경쟁 심화 속에서 정부 주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와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약품 광고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확산세를 보이는 관련 사례를 거론하며 플랫폼 사업자 차원의 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경찰청, 공정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사실관계 사전 확인, 문제 광고 즉시 송출 중단 등 신속하고 강력한 근절 대책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과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셈이다.

대통령실이 경제외교 확산과 디지털 광고 규제를 동시에 강조한 만큼, 향후 유관 부처와 국회의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부처별 후속 대책을 점검하면서 경제외교 성과 관리와 온라인 플랫폼 규율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