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압수수색”…해병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과정 전방위 조사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이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 기각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확대되며,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4시쯤 김용원 인권위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해병특검은 김 위원이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조치 신청과 진정 기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14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인권위에 신청했으나, 같은 달 29일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군인권센터가 같은 날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 역시 이듬해 1월 기각됐다. 특별검사팀은 김 위원이 해당 신청이 이뤄진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으로 압수물 포렌식 등 자료 분석을 거친 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직접 소환해 수사할 계획이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며, 특검은 이미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채상병 사망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인권위와 국방부 등으로 확대되며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진상 규명 요구를 거세게 제기하고 있으며, 여야는 특검 강제수사 확대에 신중한 의견차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향후 김용원 상임위원 소환조사 결과와 함께, 채상병 관련 진상규명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