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3년 만에 폐지”…윤호중, 경찰 조직 정상화 강조

‘경찰 장악’ 논란으로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 3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직제 개정령 공포와 시행을 통해 경찰국 폐지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인사와 정책을 두고 여야가 오랜 기간 충돌해온 가운데, 정부 측은 신속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 완료를 공식 발표했다. 앞서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폐지안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와 폐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다"며, 정부조직 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절차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이후,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행안부 내에 신설됐다.  

하지만 경찰국이 고위직 인사 등 경찰 업무 전반에 관여하면서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야권 비판이 이어졌고, 경찰 내부 반발도 적지 않았다. 여당은 권한 분산과 견제 필요성을 들어 경찰국 존치를 주장했으나, 시민사회와 야당은 경찰의 독립성 훼손이라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이번 폐지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국정과제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찰국 폐지로 경찰 인사와 정책의 독립성이 강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국민여론 역시 경찰 권력 견제와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 이후 경찰 제도 개편과 관련한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찰 내외부의 조직진단과 정책 변화에 대한 공론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