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중심 재정 운용”…김민석 국무총리, 국회서 민생·성장·지속성 강조

정치적 책임과 민생 회복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성과에 주목하는 재정 운용을 강조한 김 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생 안정, 성장, 지속 가능성을 조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와 세수 결손 등 난제 속 정부 졸속 운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재정 본연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이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지난 한 해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해준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했으나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기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보수적인 재정 집행에 대해 “민생 위기 상황에 과감한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건전성 유지를 통한 장기적 기초체력 확보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전문가들 또한 “성과 중심과 재정 안정성 사이 균형이 핵심”이라 진단하면서도, “민생 안정 체감 효과가 선결 과제”라고 분석했다.

김 총리는 “이번 결산심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결산심사에서 사업실효성, 민생 지원 강화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성 평가와 함께, 결산 결과를 총선·정책 논쟁의 주요 변수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