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 지양해야”…대법원,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정면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정국이 법조계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신속 판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맞섰다. 정치권 비판 여론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88쪽 분량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13일 대법원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통화내역, 차량일지 등 공개 요구에 대해 “사법권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 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력 견제의 범주”라면서도 “그러나 판결을 담당한 법관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사건 판결은 사건의 특수성과 선거범죄 재판의 신속 처리 원칙, 대법관 대다수 공감대 하에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 끝에 결론에 이르렀다”며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또한 “사법부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지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앞두고 오찬을 함께하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은 만남 자체를 전면 부인했고, 친분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과 관련해 “재판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나 제3자의 요구만으로 법관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면 사법권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속한 선고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대법원은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 오해가 많은 듯해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은 다수 대법관 사이에서 신속하고 중립적인 절차 진행 필요성에 공감이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시점 역시 “심리 관여 대법관들 간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기류 속에 “정치적 의혹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선거범죄 사건에서 신속한 재판이 갖는 법적·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재판이 다음 선거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민감도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전합 회부와 관련된 민주당 주장에도 대법원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의 원칙적 심리방식은 전원합의체”라며, “소부 심리는 상고사건 수 부담에 따른 현실적 운영일 뿐”이라고 밝혔다. 상고심 사건 접수 초기부터 전합 방식으로 검토한 사례들은 다수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2002년 이후 접수일로부터 35일 미만에 종결된 형사사건 가운데 파기환송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유일했으며, 이 역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도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심리 일정과 선고 결과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장은 재판장으로 소송지휘권을 갖지만, 선고일과 합의에 대해서는 다른 대법관들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상고심 처리기간 평균과 직접 비교해도 이 대통령 사건은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으나, 재판 지연과 1심·2심 상반된 결론에 따른 사법 혼란을 우려해 절차적 중립성과 신속성을 강조해야 했다는 점을 판결문에서 직접 밝혔다.

치열한 여야 공방 속에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과 중립성은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며 향후 정치적 의혹 대신 법적 평가에 무게를 두기를 요청하고 있다. 정국은 대법원의 반론 답변서 제출로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