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삶 실질적으로 바꾸겠다”…강훈식,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 주도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이 높아진 청년층과 대통령실이 맞붙었다. 청년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시험대가 펼쳐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과 1차 회의가 열렸다. 청년미래자문단은 청년층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설치한 소통기구다. 단장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았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사말에서 “청년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문단 아이디어가 제도로 구현되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제안을 단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편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비서실장은 기존 청년 관련 논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기존 청년 모임처럼 좋은 말만 오가다 끝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논의 주제나 방식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형식적인 간담회를 지양하고,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년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청년미래자문단은 총 15명으로 꾸려졌다. 구성에는 노동·금융·법률·창업 등 경제·사회 분야뿐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다루는 현장 활동가도 포함됐다. 청년 취업난뿐 아니라 채무, 권리보호,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난제를 폭넓게 다루기 위한 인선으로 보인다.  

자문단 운영을 뒷받침할 실무 라인도 구체화됐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부단장을 맡았고,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인 이주형 담당관이 간사를 맡았다. 대통령실과 민간 청년단체를 연결하는 구조를 통해 현장 의제를 신속히 수렴하겠다는 구상이다.  

출범과 동시에 구체적인 현안 제기도 이어졌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출신 청년 구직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논의됐다. 일부 중소기업의 폐업, 인사 담당 부재 등으로 경력 확인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한 온라인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방안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보험·4대 보험 자료를 토대로 경력을 확인하는 공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청년 구직 과정의 불합리를 줄이는 시도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도 자문단의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앞으로 자문단은 정기 회의와 주제별 분과 논의를 통해 청년 고용·부채 등 다양한 의제를 심층 검토하고, 청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 운영과 분과 중심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통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청년미래자문단이 향후 청년 고용정책, 학자금·생활비 부채 경감, 고립·은둔 청년 지원체계 개편 등 굵직한 현안에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예산 편성과 각 부처 청년정책에 자문단 제안이 연동될 경우, 여야의 청년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자문단을 중심으로 청년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병행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도 향후 청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자문단 논의 내용을 참고 자료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 정국 전반에 청년 의제가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