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하자"…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서 단독 제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정조사 방식과 범위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서 명칭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요구서를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항명을 얘기한다”며 “국정조사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요구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받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답이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국민이 알 것”이라며 여야 협상 지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관련 발언도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무회의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백조 발 역할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발이 정 장관이면 몸통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국회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역으로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전격 수용하며 조건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안 수용에 나서지 않자, 국민의힘은 이날 모든 조건을 철회하고 단독 요구서 제출로 방향을 튼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입법부 견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 강행 필요성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점을 부각해 왔다. 그러나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함께 조작 기소, 검찰 항명 의혹까지 한꺼번에 다루자는 입장을 내세우며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조를 다른 의제로 확장해 본질을 흐리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서의 의결 절차도 남아 있다. 다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여야 공방 속에 실질적인 조사 착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각각 책임론을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마다 관련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의혹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공방을 예고하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국정조사 방식과 의제 범위를 두고 추가 협상에 나설지, 정면 대치로 치달을지 기로에 서 있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일정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