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장악 의사 명확히”…트럼프(Trump), 이사 해임 후 통화정책 주도권 쟁탈전

현지시각 26일, 미국(USA)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Trump)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회를 충성 인사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5일에는 리사 쿡 연준 이사를 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즉각 해임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치권과 국제 금융시장에 심상치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아주 좋은 사람을 후임에 앉힐 것”이며, “곧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쿡 이사 해임의 배경은 2021년 주택 담보대출 당시 실거주 대출을 받아놓고 임대한 혐의로, 연방주택금융청(FHFA)가 이달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식화됐다. 트럼프는 “모기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위법을 저질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26일 성명을 통해 이사 임기의 보장과 해임 제한이 통화정책 독립의 안전장치임을 분명히 했으며, 쿡 이사 해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내비쳤다. 연준법상 대통령은 불법 또는 직무 태만 등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7명인 연준 이사회는 쿡 이사 해임으로 2석이 공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사퇴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 후임으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이미 지명했다. 이번 조치까지 반영되면 파월 의장 등 2명을 제외한 4명의 이사가 트럼프 임명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는 연준의 금리 결정권을 포함한 FOMC 내 역할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올해 동결을 거듭한 금리 정책에 불만을 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면서, 연준의 독립성과 정책 신뢰성에 대한 국제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가 새 연준 이사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향후 대선 정국 및 미국 경제, 국제 금융질서에 주요 분수령으로 주목하고 있다. “연준 인선과 정책 방향이 정치적 계산의 도구가 될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국제사회는 연준 독립성의 실제 유지 여부와 미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