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규제 완화·응급의료 지원 논의…국방부와 경기도 상생 협의체 가동

군사시설 규제와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 지점에서 국방부와 경기도가 다시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안보와 주민 삶의 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양측의 핵심 논의 과제로 떠올랐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6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비롯해 다수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생발전협의체는 2023년 6월 출범 이후 연 2회 정례 회의를 통해 군사시설과 인접 지역의 각종 현안을 조율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되, 군 작전과 안보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국유지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해 군 유휴부지를 지역 사회 인프라 확충에 어떻게 연계할지 의견을 나눴다.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 우려 속에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와 군의 대응 체계 유지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양측은 산불 발생 시 군의 인력·장비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군이 보다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료 취약 시간대 민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대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응급환자 진료 지원도 핵심 안건이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야간·휴일 등에 부대 내 의료 역량을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지, 제도·법령상 보완 사항은 무엇인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은 "협의체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안보와 지역 발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사시설을 둘러싼 규제와 갈등을 상시 협의 구조 속에서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상생발전협의체를 정례 운영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국유지 활용, 재난 대응, 의료 지원 등 협력 의제를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 방안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